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25만 7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천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38.5%라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2018년 전체의 7.5%에서 지난해 10.5%로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지만 재범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음주운전 사고자 중 2회 이상 재범 비율은 지난해 4.7%로 2018년 4.2% 대비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재범 사고 비율도 각각 4.3%와 4.5%를 기록해 지난 4년 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