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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15 : '김영란법 2탄' 드디어 시행‥.아직 모르신다고요?
지난 1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암행어사 복장인 한복을 입고 마패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루 뒤인 1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혹은 관련 의혹을 전할 때 자주 등장하곤 했던 말, 바로 ‘이해충돌’이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을 담은 법입니다.
전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많은데,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벌써 1만 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건지, '김영란법 2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퀴즈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6:2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4:1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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