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 · 임대차 3법 개편안 6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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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 3법 일부를 고치는 개편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6월 안에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달 뒤면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공급자 우위인 거래 상황을 고려해서 세입자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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