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추경 예비심사 무산…민주 "국방비 감액 의결 못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방위는 오늘(18일) 오후 연이어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회의에선 국방위가 정부의 국방부·방위사업청에 대한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예산소위와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적었습니다.

기 의원은 "정부가 국방예산 1조5천68억 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23%의 재원을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 의원은 "국방위가 병영생활관과 부속시설을 신축·개수할 예산, 관사·간부 숙소 예산, 피복·전투화·헬멧 예산 감액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며 예산심사 소위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가 무산됨에 따라, 국방위 소관 추경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