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서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제도 초기라서 DSR를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