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을 자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위치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입국해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가 인출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다만, 이후 A 씨가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피해도 광범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