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 카드까지 꺼내 드는 상황입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잡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를 거론한데 이어 이날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놓고 여론의 저항이 거세자 합의 당사자였던 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협상'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한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개혁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말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었을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 또한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단독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금주에는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여야 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로 읽힙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합의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