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과 미국보다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속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오늘(20일) 서울 동대문구 KIDA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관련 질의에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미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지난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성공 사실을 보도하며 '전술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에이태큼스와 초대형 방사포 등을 모두 '전술유도무기'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특이하게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전술핵 탑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개발했거나 전력화한 단거리급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도 전술핵무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한 방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화성-17형 등 전략핵무기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한반도 전구급 전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전략핵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핵무기 활용에 대해서는 "대도시를 공격하는 등의 용도보다는 군사적 목표물 공격용"이라며 "공군 기지, 해군 항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력이 작은 것만 전술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핵EMP(전자기펄스), 중성자탄 등도 전술핵 범위에 들어가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목적의 전술핵 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새로운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찬우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신(新) 작계 수립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사와 작전사, KIDA 등이 새 작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재래식 전력에서 핵·미사일로 옮겨가면서 새 작계 발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축 체계 강화를 공약한 점을 언급하면서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전력 및 부대 구조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