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면서 분양을 미루고, 분쟁까지 겪는 사업장이 적잖아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갈등 끝에 지난 주말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역시 돈, 그중에서도 분양가입니다.
재건축조합은 3.3제곱미터에 3,500만 원을 받길 원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2,7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분양을 미뤄서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안 해서 들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건설사에 공사비를 주지 못했고 결국 사업 자체가 한없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공인중개사 : (2019년 당시) 분양가를 더 높이려는 조합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서 일어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새 정부가 풀어줄 거란 기대로 일정을 바꾸는 곳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 1구역, 3구역 재개발이 대표적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조합원들의 요구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의 괴리가 커서 사업을 연기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잘못 손댈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