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18일) 저녁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를 소집해 관련 법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이미 소위에 회부 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안에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기자간담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바로 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도 오후 4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