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 합의 발표하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 김영배 민주당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시법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외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합의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 각각 1곳을 포함하고 서울 4곳 등 수도권 지역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키로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 4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2곳, 국민의힘 지역구 2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중 한 곳이 제 지역구인 성북갑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실시 이후 확대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당은 또,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키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겁니다.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