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오늘(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역시 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지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형평 인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권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으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선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간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지청장은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을 수사했고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