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고 설명한 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또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성토도 나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과 참신성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검증이 됐다고 믿기 어려운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향해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이라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 한 명"이라며, "추가 국부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를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정의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강은미 의원에서 배 원내대표로 변경했습니다.
강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특위 일정 참여가 어려워져 배 원내대표가 대신 특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