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1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돼왔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비롯해 북 한 내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하고, 그 책임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이 적시에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