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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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1일 (목)
■ 출연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 민주당 검수완박? 기가 막힌 모순
- 박범계 장관의 검찰 비판? 무책임한 발언
- 검찰에 너무 힘 실릴까 걱정
- 윤 당선인과 친한 검사들, 희생 감수해야
- 공수처 개선? 폐지가 맞아
- 대선 0.73% 패배... 민주당에겐 독
- 보수 정당은 약자를 보듬어야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우리 깐부잖아’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 저와 깐부를 맺어주실 분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자 전 안철수 진심캠프 상황실장이시고 최근에는 윤석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하셨던 금태섭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해 드렸냐. 지금 정국의 세 축이 역시 여당인, 이제 여당이죠.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 그다음에 공동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축을 다 경험해 주신 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정계에 금태섭 전 의원밖에 안 계세요.
▶금태섭 :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2012년에 도와달라 그래서 저도 정치를 시작한 셈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또 나중에 탈당을 한 다음에는 국민의힘, 저는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다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지금 또 여야 관계 또 안철수 위원장의 진로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관심사에 있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세 분을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우리가 깐부를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안철수 위원장 아니겠어요? 예상하셨어요, 총리를 맡지 않을 거다?
▶금태섭 : 특정 정치인의 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은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당에 가거나 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명도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생각해 보면 전남지사 할 때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4선 의원 출신이고 많이 알지만 국민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하면서 대권주자급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약간 부족한 점으로 지적돼 왔던 점이 세력이 없다. 예전에 민주당의 공동대표로 입당을 하셔가지고 세력을 만드는데 잘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는 실무자가 아니라 때로는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는 세력을 만들려면 임명직인 총리보다는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는 말하자면 5년 후나 이렇게 큰 꿈도 있는 분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진로를 택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잘된 선택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희 여의도 타짜 시간에 윤태곤 실장하고 장성철 교수하고 김상일 평론가는 다 입을 모아서 총리를 가는 게 대선을 가는 데도 훨씬 나을 텐데 왜 당으로 갔지? 이런 말씀하셔서.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태섭 : 안철수 대표는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분이고 또 교수로서도 성공한 분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장애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부족한 점을 정면으로 부딪쳐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건 지금부터 편한 길로 가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성공할 것 같지는 않고 언젠가는 그 세력이 없다는 문제, 안철수 대표의 고질적인, 지금 정치를 이 정도 하고 그만하신다면 모르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그것을 거기에 도전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금태섭 :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10년 됐고 또 당대표도 여러 번 지내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답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금 의원, 저랑 같이 다시 해요 이러시면.
▶금태섭 : 안 대표는 지금 합당을 앞두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간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고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부터 얘기했고 저는 아직까지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의원 하실 때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금태섭 :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죠.
▷김태현 : 사실 민주당 당론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게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금태섭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남은 50일 동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금태섭 : 어떤 제도나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수완박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전후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초반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안고 개혁을 추진할 때 그때 우리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훨씬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그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초기에 하자. 그런데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수석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토론을 벌였는데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안 맞게 앞에 나가서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기왕에 잘하던 거니까 계속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올 텐데, 정부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공화국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김태현 : 초기에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가 있었을 때.
▶금태섭 : 초기가 아니라 조국 사태 전까지 우리 검찰 역사상 가장 대규모,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검찰 특수부를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 때도 저는 공수처에 계속 반대하지만 만약 만들려면 공수처야말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공수처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게 만들고 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까지 뺏어올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로 검수완박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내 말 듣는 수사기관한테는 권한을 주고 내 말 안 듣는 수사기관한테는 권한을 뺏겠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제도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인수위,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정부의 검찰 소위 말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면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하고 민정수석 폐지한다고 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공화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걱정들도 하잖아요. 윤석열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에 대한 운영방안이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세요?
▶금태섭 : 일단 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주장은 제가 대학 다니던 30년 전부터 진보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행사됐던 것을 보면 검찰이 아주 권한을 남용할 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걸 잘라줬다기보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 집권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최근 몇 년 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폐지하겠다고 하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고 검사 생활을 이십몇 년을 하시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검찰에 너무 힘이 실리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명확한 인식을 갖고 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만큼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그중에 참 일도 잘하고 정의로운 검사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충성하는 진짜 쓰레기 같다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정치검사라고 할 만한 검사도 있고. 그러면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보내고 안 좋은 사람은 나쁜 자리에 보내고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김태현 : 관심 자체를 버려라?
▶금태섭 :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하려고 하더라도 또 검사들이 다른 나쁜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것은 어느 검사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전화도 통하고 문자도 가능하고 답도 받는다. 이러면 거기 몰려가서 붙게 돼 있습니다, 기업도 거기 가서 로비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정말 검찰에 대해서 아주 모른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관계 있었던 사람하고도 연락을 안 하겠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저는 검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용당하거나 혹은 검찰이 객관성을 잃는 것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진짜 우리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손을 놨나봐, 신경 안 쓰나봐라고 보여지려면 결국 인사잖아요. 그러면 인사권도 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태섭 : 물론 대통령이 인사를 행사하는 거지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잘되는 것과 검찰이 잘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잘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보기에 참 훌륭하고 또 과거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하고 아주 친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조금 희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동부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압수수색 나오고 수사 시작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참 빠르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빠른 겁니까, 참 느린 겁니까?
▶금태섭 :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5년을 했고 끝나기 직전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하신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수의 위력으로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고 또 인사도 원하는 대로 해놨습니다. 그런 검찰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남의 일 얘기하듯이 참 빠르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사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저라면 저희가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못했습니다, 결과가 영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나.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적받았던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 일 얘기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지 않고 적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5년간 정권을 잡았고 검찰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했는데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검찰이 나빠서 그렇다.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얘기 나온 김에 공수처 얘기도 해 봐야 될 텐데 어제 인수위가 공수처 업무보고는 아니고 대면이죠, 일종의? 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앞으로 공수처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이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금태섭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수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서 검찰보다 더 강한 기관을 만드는지. 사실 검찰 개혁은 제가 거의 10년이 넘도록 주장해 온 것인데.
▷김태현 : 일관되게 말씀하셨죠.
▶금태섭 : 그 요체는 권력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힘을 빼면 되지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폐지가 어렵잖아요.
▶금태섭 :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변해야 되지 않나. 왜 선진국이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이런 수사기관을 두고 있지 않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 의원 생활을 하셨던, 몸을 담았었던 전 직장, 친정 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대선 패배한 당들이 엄청난 쇄신 바람이 불잖아요. 전부 다 물갈이하고 지도부 물러나고 외부에서 비대위 수혈하고 이렇게들 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에 보이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금태섭 :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성실하신 분이니까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성으로 내세운 말씀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5년 전만 해도 국민들이 정말 큰 기대를 걸었고 자기들도 20년 집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데 우리가 민주당에서 핵심과제로 내세워야 될 게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냐. 저는 진짜 인식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국민들로부터 솔직히 지탄을 받았던 의원들이 일제히 올린 글이 뭐냐 하면 앞으로 더 개혁하겠습니다였거든요. 그 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부동산 문제라든가 권력기관 개혁 문제라든가 국민들 앞에 아무런 결과도 내밀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엉뚱한 데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방향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태섭 : 민주당이 무슨 문재인 잘못 지키고 이재명 잘못 지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을 여전히 약자, 피해자로 보는 인식이거든요. 우리는 잘했는데 보수언론 또 우리 사회의 암약하고 있는 친일파 무슨 옛날 군사정권의 후예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인식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김태현 : 혹시 대선이 사실 뚜껑 열기 전까지는 차이가 꽤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0.7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금태섭 :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성 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서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그게 민주당이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쪽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갈라치기 발언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많이 저리로 갔는데 그럼 과연 민주당이 젠더 문제에서 제대로 했나. 성폭력 문제에서 그대로 제대로 했나.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정당 아닙니까? 그런 걸 반성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이 젠더 갈라치기로 손해를 봤다,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또 갈라치기에 관련된 의견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전장연하고 사실 충돌이 있었잖아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일단은 중단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의 이번 전장연과의 충돌.
▶금태섭 : 이준석 대표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의 대표인데 보수정당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공동체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보듬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봐도 보수정당들이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이나 무슨 연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힘든 사람을 안고 갔는데.
▷김태현 :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금태섭 : 이게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에 포퓰리스트들이 득세를 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트럼프가 당선된 거죠. 그 이후로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갈라치기를 하다 보면 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표가 되냐, 마냐를 생각할 때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옳은 방향이 아니고 또 선거전략적으로도 지난번 대선에서 단순히 여가부 폐지하고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그때마다 지지율이 오른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잘못하면 질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사실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대표 된 직후에 만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울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나은 방향을 보여줘야 되고 대선에서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 힘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당, 이걸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우리 청취자 문자 중에 금태섭 의원 팬이신 것 같은데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니까 새 정부에도 쓴소리 많이 해 주세요 그런 취지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무 공직이나 정치활동 안 하시고 그냥 변호사 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태섭 : 저도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자 전 안철수 진심캠프 상황실장, 최근에는 윤석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하셨던 금태섭 전 의원 모셔서 검찰 개혁부터 안철수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태섭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