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억지도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마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인 국가국방전략을 전달하고, 가장 중점을 둘 전략적 우선순위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처음으로 핵태세 검토 및 미사일 방어 검토와 완전히 통합된 상태로 국가국방전략이 완성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과 자원의 긴밀한 연계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의 방어로 명시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2022.10~2023.9) 국방 예산은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과 전략적 경쟁자 중국의 부상 등을 근거로 앞세워 전년보다 8.1%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 예산으로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예산으로는 3억3천5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괌 미사일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해 훈련비 등으로 61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