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력단은 '비직제' 상태로, 정식 단장이 없고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직접 수사권도 없습니다.
정식 직제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2020년 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이 됩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비직제가)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다는 뜻이라 (정직 직제화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수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협력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맨해튼의 뉴욕 남부지검 모델을 거론하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 수사 강화를 공약 실무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