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똑같이 돈 주기 VS 적게 벌수록 많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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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년 100~200만 원 대의 돈을 주는 미국 알래스카.？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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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을？시행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천연자원 판매 수입으로 얻은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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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누구나？똑같이 지원하는 정책이라면소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는 소득재분배 정책도 있습니다.바로 안심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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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밀턴 프리드먼이 세운？‘음의 소득세’ 모델을 응용하여 만든？미래 소득보장제도인데요.음의 소득세:소득 수준이 기준점 보다 높은 가구에는 세금을 걷고,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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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일정 비율을 국가가 채워줍니다.더 적게 벌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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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중？뭐가 더 나은 제도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소득재분배를 위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고,？많은 나라와 지방정부에서？자체적으로 실험 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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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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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2022년부터 안심소득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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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중위소득 85%에서 가구 소득을 뺀？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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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중위소득 85%(1,653,000원) -소득(0원)을 반으로 나눈 82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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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중위소득 50% 이하？500가구를 우선 선정해？그 효과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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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하니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신청방법: 인터넷 신청(ssi.seoul.go.kr)* 4월 4~8일 1668-1736을 통한 전화 신청 가능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중위소득 85%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안심소득'은 소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많은 나라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실험 중인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스브스뉴스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글·구성 구민경, 전선영 인턴 / 그래픽 김한솔 / 기획 하현종, 권재경 / 제작지원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