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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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5일 (금)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윤, 핵심 참모와 측근들이 논쟁 부추겨
- 尹당선인 인사 발
언=좋은 발언
- 인수인계
중 인사 논란은 소모적이지만
- 문
대통령 現인사
권한 제한은 반헌법적
- 법
개정으로 안정적 정권
이양 가능하게 해야
- 박
홍근 신임 원내대표, 무척 성실한 사람
▷김태현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문제로 충돌이 있었죠. 어젠 저희가 국민의힘의 전 공보특보이신 김경진 전 의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재수
: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안
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 측의 얘기를 보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한 얘기입니다. ‘덕담을 나누는데 협상이 왜 필요하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통령께서?
▶전재수 :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서 커다란 합의, 성과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서 축하도 하고 덕담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또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이런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협상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것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좋은 건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 얘기가 윤 당선인 측이 들으면 반응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나오는 반응이.
▶전재수 : 반응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 그러니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고 너무 나가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인수위가 움직이고 있고 당선자의 의중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좀 협의하고 그다음에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율된 것들이 국민들에게 발표되는 이런 원만한 새 정부의 출범과정 그리고 원만한 정권 인수인계 과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충돌은 결국 인사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사는 미래권력에 양보해야 된다. 본인들은 임기 말에 이번 청와대처럼 인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인사권 행사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재수 : 당선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퇴임을 하실 때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정권 인수인계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어왔거든요.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선자 뜻이 정말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걸 아예 법으로 좀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모적 논란이잖아요. 지금 현재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당선자 마음대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것도 헌법정신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또는 정책기조가 정해졌다면 지금 청와대도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때문에 사실은 두 분이 만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차기 정부부터는 정권 인수인계과정에서의 인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좋은 취지이시라면 아마 그런 취지이시라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동의할 것 같은데.
▶전재수 : 저희들이 입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갈등도 그런 정신이라면 현 청와대에서 당선인의 의사를 받아서 임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그런 취지이시라면.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5월 9일 밤 12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당선자의 정책기조라든지 국정운영 방향이 정해졌다면 가급적 그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너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오버하고 과한 발언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 도배가 되다 보니까 청와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이 오히려 갈등을 완화시키고 싸움이 있으면 싸움을 좀 말려서 협상이 되고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핵심 참모 중에 핵심 측근이라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선출되셨는데 의원들의 어떤 열망이나 희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재수 : 박홍근 의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제 기자분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전화가 왔던데 기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단점을 이야기, 장점은 잘 알겠는데 단점을 좀 이야기해 달라. 몇몇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부 칭찬 일색이더라 이러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단점을 어떻게 얘기하냐.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다음에 개혁성도 굉장히 담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또 의사결정과정들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흡족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국회의석 170석을 가지고서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목만 잡는 170kg짜리 말하자면 레슬링 선수는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의원들의 요구가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재수 : 그렇습니다.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서 발목만 잡는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을 극도로 민주당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대선이 끝나기는 했지만 끝나는 시점부터 집권을 한 국민의당이든 대선에서 패패한 민주당이든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올라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집권했다 그래서 지금 집무실 이전 때문에 상당히 소통도 부족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도 부족한데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레슬링 선수처럼 발목 잡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윤석열 행정부의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