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이 미국과 약속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신장웨이우얼과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등으로 미중관계가 꼬이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물가 잡기와 공급망 대책이 당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이를 위해 관세 부과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중국 달래기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든 대중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352개 품목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하기로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품목의 정상적 무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 대변인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중국과 미국 양국 소비자들의 근본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해 조속히 전체 대중 고율 관세를 취소해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조기에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미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에 있다"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