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인사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이라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의 인사권 행사 문제를 집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저도 앞으로 (인사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고, 한은 총재 그 양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사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회동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법 공약에 공개 반대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느냐'는 질문에 "장관 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 뭐라고 했나. 대검과 입장이 다르단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재진이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설명하자, 윤 당선인은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독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것이 실제로 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검찰이)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부에 리포트(보고)를 한다. 그럼 그걸 보고 (법무부가)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피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게 있겠나.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랑 대검이 입장이 좀 다르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과거 그런 경험을 해서 따로 받겠다고 한 것 같다.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