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4월 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그 안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전향적인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며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법안 상정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인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입니다.
하지만, 각 광역 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때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선거운동 여파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