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매물은 대선 승패가 결정된 지난 10일 9만7천512건에서 어제 9만6천398건으로 나흘 새 1.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0.2%)과 인천(-1.1%)보다 매물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에 가까워지고, 건폐율·용적률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양상입니다.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은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인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인데다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법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또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신속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당선인의 공약대로 1기 신도시 규제 완화 특별법이 제정되면 준공 30년에 가까운 단지들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이 180∼200%인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해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단지는 구조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이라 재건축으로의 사업 선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