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도 세무사를 7백 명 선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인원을 7백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지난 2008년부터 6백 명대였다가 2019년 700명으로 늘어난 뒤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차 시험을 통해 최소 합격인원이 7백 명에 못 미치면 과락을 피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해 인원을 맞추게 됩니다.
한편 이번 심의위에서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를 넘어 일부 수험생들이 조작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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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하는 시험의 특성 상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 때문에 대거 떨어졌지만 이 과목을 면제 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상당수 합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에서 국세 행정 경력자는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이 같은 불공정 논란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출제 기관인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