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사업 예산을 두고 오늘 오후(17일) 4시간 가까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단독 처리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과 여당 간사 맹성규 의원, 야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협상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리를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등 장시간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정은 기존 추경안에서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완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인당 지급액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500만 원을 주장했었으나, 재정당국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 지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정부안인 1인당 3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내일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제외 업종 지원 보완책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수석은 "위원장이 회의 사회를 거부할 경우 사회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내일 예결위를 진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회권 이전과 단독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은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