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에도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위해 수입 문제에서 양보하면서, 일본이 한국에도 이 협정 가입을 지렛대로 삼아 수입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사히신문은 '타이완 수입재개 일본산 규제 철폐 계기로'라는 사설을 통해, 타이완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수입 재개를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타이완의 수입 재개 배경에는 CP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한 뒤, "CPTPP 가입을 신청한 중국이나 가입에 의욕을 보이는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지난해 9월 CPTPP 가입 신청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타이완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타이완 정부는 지난 8일 전량 통관 검사 등 조건을 달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전히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의 결정 이후 실제로 일본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조기 철폐를 지금까지 강하게 요구해왔고, 한국 측에도 다양한 기회에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재촉해왔다"라며, "중국과 한국 측에 계속 이런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갈 생각"이라고 말했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며, "이를 CPTPP와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