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상정·심사했지만, 세입 예산안 관련 여·야·정 사이 의견이 달라 의결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 참석자는 "여야가 모두 추경 증액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증액을 위해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야당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다 보니 합의가 안 되고 정부와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임위별 증액 규모에 합의하고 전체 세출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경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