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란 핵합의, JCPOA가 복원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JCPOA 복원 협상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JCPOA가 타결된 2015년에 비해 훨씬 발전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맺은 JCPO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심하더라도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데 1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도록 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핵 합의를 파기한 이후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상향하는 등 핵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이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분석입니다.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JCPOA가 복원되더라도 이란이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이하로 감소한 상황이라면 핵 합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란이 갑자기 핵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란과 당사국이 진행 중인 핵 합의 복원 협상에서도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미국과 당사국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당사국들은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핵 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 중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 협상 대표는 성명을 통해 협상이 최종단계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