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장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오늘(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아직 높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는 매우 빨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로 올라가며,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1위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연평균 9.4%로, 전 세계(5.7%) 및 선진국(4.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누적된 피로감과 한동안의 혼돈 속에서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재정 악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