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공약 및 정책

윤석열 "예금-대출 금리차 투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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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커지면 가산금리 산정 때 리스크(위험)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는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금융 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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