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흉기를 쥔 채 운전하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잉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동거남 B(5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B씨와 다툰 후 친오빠 집에 며칠 머물렀던 A씨는 B씨가 "친오빠 집에 있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너희 집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함께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친오빠 집으로 향하던 도중 B씨가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운전하며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다"고 말하자 겁이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며 "만약 찌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고,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전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과잉방위)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또는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꼈을 경우 경악, 흥분, 당황한 경우에 이뤄졌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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