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약은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구역 내 30km 속도위반 엄격 적용 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0㎞ 이상 / 연 3회),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 기간 확대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 치료 등이 있습니다.
박 의장은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비용은 국가가 일부 보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개인용 이동장치 제품성능과 제품규격 기준,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과속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준속도 시속 40km/h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현행법상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1년으로 설정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재취득 금지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난폭·보복운전의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재취득 금지)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여객자동차부터 시작해 일반 차량까지 의무 장착하게 한다는 안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치료 의무화, 교육내용 개선 등의 안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