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공약 및 정책

이재명 "반도체 · 2차전지 등 '빅10 프로젝트'…수출 1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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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2일)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 산업 분야 공약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의 글로벌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며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업종 내·업종 간·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 적극 지원, 협업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계획을 열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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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신속 정비, 수소경제 이행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확대 및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정기 조사 등 인력 양성 대책도 이번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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