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열 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라며 해당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천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천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