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천200만 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 LTV 완화도 재차 시사했습니다.
윤 후보는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