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안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말씀에 제가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50조 원, 100조 원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는 되지만 정부는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데다 정부로서는 가장 신속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실장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1%로 내놓은 것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세 및 재정확대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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