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사전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며 "저는 방역을 강화하면 최소 10(조 원) 단위 이상의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3조 2천억 원을 업소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하고도 욕 먹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50조 원과 100조 원 지원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달라"고 논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를 향해 "안타깝게도 흠집 내기에 몰입했기에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일대일 정책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했더니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 100조 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백신패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젊은 세대는 본인은 피해가 없으나 많이 옮긴다. 방치하면 숙주가 돼 버린다. 이를 방치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사고에 매몰된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방식의 대책을 계속해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