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제 근본 변화 가져와야…내각제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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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20일)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각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국민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 (정치) 수준이면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잘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견해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통령제 선호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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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당시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개헌 관련 생각을 윤 후보와 공유한 적은 없다며, 현재 '왜 대통령은 실패했는가'라는 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방역체계를 다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남의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하니 우리도 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청와대가 무식하고, 무관심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오늘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보니 아무 근본도 없이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고 한다. 결국 실효도 거두지 못해서 재정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0조 원 기금을 지금 (지급)하자고 하는데, 내년 3월 9일 전 선심 정책을 쓰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신상 리스크와 관련해선 "윤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씨의 등판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등판 시점은) 후보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두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주자로 가고 나머지는 이름만 적혀 있지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할지 알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중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안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부상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안 후보는 2012년에 이미 끝났다고 본다"며 "김 대표는 사실 조금 일찍 출발했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5개월 남겨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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