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래 뜻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한 것은 시골 움막 같은 것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가 있더라는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손질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완화라고 하면 세율 조정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세율을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