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 운용 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의 내년 봄 시행 검토를 미군 당국에 명령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다'는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린 이미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말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진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거론됐고, 한미 군 당국이 시기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날 커비 대변인의 언급이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한 한미간 후속 협의를 반영한 것인지, 단지 SCM 합의 사항만을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어 한미가 이번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하면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데 대해 북한 매체가 비판했다는 지적에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북 적대 의도가 없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없이 말해왔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강력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동맹 약속에 따른 방어적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엔 국무부에 문의하라고 직답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조치와 노력을 지지해왔고, 그게 여전히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