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주요 부서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당시 검찰 수사팀의 대화 내역 등이 담긴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잇단 검찰 압수수색이 중요 사건 수사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관으로 있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 역시 오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시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글에서 "검찰 메신저와 쪽지에 대한 수시 압수수색이 행해지는 상황이라면, 공적 업무연락과 사적 대화가 혼재된 상태로 날마다 수많은 쪽지와 메신저를 이용하는 2만 여명 검찰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공수처의 연이은 압수수색에서 비롯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종결됐는데도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검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 부장검사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닌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과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라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