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6.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는 현재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