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당도 거들었습니다.
야당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정책을 거론하면서 정책 혼선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제도로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준석 대표),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실용을 기조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설익은 정책을 꺼내 들면서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들립니다.
음식점 총량제 발언이 나왔을 때 당에서도 진의 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대책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