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자신의 부인이 식사 중에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인 A 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고 한 진술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 씨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유죄가 맞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