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그제(1일), '대장동 손 피켓' 부착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감 대전'에 나섭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불과 5개월 남짓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핵심 정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어 이 같은 여야 공방이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모두 얽혀 있는 법사위에서는 모레 법무부 감사를 시작으로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야당은 '대장동 의혹'괴 관련해 검찰이 한발 늦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칠 방침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특별검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과 검찰이 결탁한 '부동산 비리'로 사건 개념을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 감사에선 '대장동' 관련 의혹은 물론, '고발 사주'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주 대법원 감사에서는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언급이 쏟아지며 '대장동'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오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일 대검찰청 등 국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 관련한 논쟁은 모레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그리고 오는 6일과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장동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질의를 통해 관련 자금 흐름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의원이 활동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중요한 뇌관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문화재청 감사에서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문화재 발굴 관련 업무로 성과 거두었다는 점과 관련해,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닌지 여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감사에선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장동 의혹을 들여다보고, 교육위에서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연구 부정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