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성명을 내고 "독립적 위치에 있는 특별검사가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모두 처벌하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부적절하게 취한 사건은 국민에게 공정 사회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분노를 일으킨다"며 "거액의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에게 간 이유와 관련 정치인·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착한법은 전 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은 단체로 변호사 227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각각 성명을 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전문성과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