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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30일 기준 1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하며,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 지 2년이 다 되어간다"며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했을 때 우리도 어서 도입해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랐다. 긴급 승인이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부작용보다 방역 효과가 더 클 거라 생각해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중증 사망자 수가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겼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도 백신 접종 도입 전보다 오히려 폭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청원인은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제약 회사들의 장삿속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끝까지 백신이 옳다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백신이 곧 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 기저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해서 되느냐"며 "백신을 맞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파시킬 수도 있는데 미접종자들에게만 제한을 둬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끝으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는 건가"라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접종 완료자의 이익을 늘리는 포지티브 방식의 백신 패스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