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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85 : 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내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가, 내가 집을 비운 사이 3번이나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문인 것이 명백한 만큼, 주거침입죄로 책임을 묻고 싶을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를 한 끝에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 설명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제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선물 가액 기준 변경 논란, 그리고 민간 영역에까지 그 기준을 권고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20:1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30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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