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