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영어권 5개국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현지시간으로 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입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습니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 DNI가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앞으로도 상원과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거쳐야 해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